[민사·행정 / 상간소송] 상간소송에서 상대의 기망을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YK 민사·행정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피고 2, 여성)은 소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미혼이라는 거짓말을 믿고 교제하던 중,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남성과 함께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해 급히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소장을 받아 든 순간까지도 남성은 거짓 해명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자신이 기혼자인 남성에게 철저히 기망당했음을 뒤늦게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의 계획적‧지속적 기망으로 의뢰인이 ‘상간녀’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2.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도 허위 주장을 양산하며 의뢰인을 이용하였고, 가사·민사 쟁점이 복합된 가운데 빠른 대응이 필수였다는 점 등이 겹쳐 고도의 전략 수립이 요구된 사건이었습니다. 3. 특히 상대방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근거로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화해야 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초기 상담 직후 블랙박스·카카오톡 로그 등 모든 증빙을 정리해 기망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구축하고, 준비서면을 통해 남성의 상습적 허위 행태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재판부에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원고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실질 책임자는 남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상간소송사건의 결과

화해성립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원고는 남편(피고 1)만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등을 확정 짓고, 의뢰인(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상 책임과 금전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상간자 피소 사안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대방으로부터 기망·피해 사실을 면밀히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철회시킨 모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