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동주택 윗집에 거주하던 입주자로, 이사 직후부터 아랫집의 지속적인 층간소음 민원과 보복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랫집은 반복적인 망치 소리, 드릴 소리, 특정 음향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며 밤낮없이 소음을 유발했고,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위협적인 표현까지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 가정에는 영아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단순한 층간소음 분쟁이 아니라, 반복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장기간 녹음 자료와 온라인 게시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특히 영아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소음을 지속한 정황을 근거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적 구조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원은 아랫집의 행위가 층간소음에 대한 단순 항의를 넘어선 보복성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영아에게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유발한 점을 인정하여 아동학대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층간소음 분쟁에서도 법적 절차를 통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