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30회 반복된 불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사례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원나잇 상대를 몰래 촬영하고 길거리 여성의 다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에 불안해 한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초기 면담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범행의 횟수가 약 30회에 달해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2. 피해자가 전·현 연인과 불특정 다수로 다양해 합의 절차가 복잡하였습니다. 3. 다행히도 의뢰인이 초범이자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양형의 중요한 변수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는 피해자와 적절한 금액의 치료비·위자료를 지급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성인지 교육 및 심리치료를 선제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가족·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범 방지 계획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추가 사회봉사는 면제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반복적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피고인의 초범성과 교정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모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