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했다고 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차량을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어린 아이임에도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치상(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론 닿지 않았다면 사고라고 볼 수 없지만,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놀란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것이 맞다고 인정될 경우 ‘비접촉 교통사고’가 인정되고,
그러한 경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본 사건은 고소인의 상해와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

• 2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탄핵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주장

• 3

  최대한 빠르게 서면 및 관련 증거를 준비하여 검찰단계에서 이를 제출

 

 

 

 

 

 

소송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와
고소인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되었고,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자칫 ‘비접촉사고’가 인정될 경우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는 명백하므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변호 하에 ‘비접촉사고’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도록 한 사안입니다.